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베드 3,13)

지난 6월 말, 한국 천주교회와 일본 천주교회의 한일탈핵평화순례단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찾아 국내의 원폭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과 여러 사유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이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합천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 핵폭탄 투하에 따른 가족의 죽음, 피폭 후유증, 빈곤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겹겹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 김형률 씨가 세상에 알린 것처럼, 피폭자 후손들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러 질환과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통과 장기적인 조사·지원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과 부담이 특정 지역의 주민과 힘없는 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15년이 지나도 귀환곤란구역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주민의 삶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방사성 물질이 남기는 장기적인 위험, 사고와 전쟁·테러 상황에서의 취약성, 피해의 비가역성, 그리고 그 부담이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실증설비 1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 건설 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송전망 갈등, 사고 위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안 시나리오까지 국민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의 확충이 국가 안보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전력과 물 부족,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은 각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업용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약 31개 정도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3년 마지막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여 탈핵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에서 새롭게 확충된 발전설비 용량의 92.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6년 미국에서 추가될 예정인 대규모 전력 설비 용량 가운데 태양광이 약 51%,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약 28%, 풍력이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에너지 신규 투자는 태양광과 풍력, 저장장치와 전력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핵무장 또는 핵사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남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와 빈곤, 차별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또한 사고 위험과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 부담, 긴 건설 기간과 지역 간 불평등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규 대형 핵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2037년 이후이고,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운영도 2060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생명 중심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류와 생태계의 수많은 생명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성장과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거부하며,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려는 계획과 설계수명을 넘긴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 이른바 수명 연장 시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 피폭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폭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와 피폭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훈입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한국 천주교회는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 현 동 아빠스